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로 인해 두피, 머리, 목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을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세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셨다는 말씀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환자의 통증 호소와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진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외관상 상처가 없다고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닙니다. 폭행으로 인한 통증은 외부에 드러나는 상처가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채를 잡히거나 니킥을 맞은 경우 뇌진탕, 경추 염좌, 두피 내 혈종, 근육 손상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자각 증상(통증 호소)과 진술을 바탕으로 진료를 시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 검사(CT, MRI 등)를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상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2. 진료와 진술 기반으로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통증 호소,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폭행 피해의 경우,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진단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고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학병원 응급실 또는 종합병원 방문: 일반 의원급 병원보다는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다양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복합적인 증상에 대한 진료 경험이 많습니다. 방문 시에는 **"폭행 피해로 인해 두피, 머리, 목에 통증이 있고, 뇌진탕이나 경추 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고려: 신체적인 통증 외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의료분쟁 조정 신청 고려: 만약 계속해서 진료를 거부당하신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단서 확보의 중요성과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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