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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가락에 마디가 몇개 없는데요. 엄지, 검지, 새끼 손가락에
안녕하세요. 저는 손가락에 마디가 몇개 없는데요. 엄지, 검지, 새끼 손가락에 마디를 접을 수 있는 관절이 하나씩 없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이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어요.오랜 기간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은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치면 충격이 크게 와서 통증이 크다는 것 정도...?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 진단 받기 어려울까요? 애초에 대상도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저는 장애인가족의 일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온 신체의 일부이기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본인의 상태가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3번 정독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장애진단'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같은 장애인 민원인들께서 '장애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의학적 진단 행위 자체에만 국한하여 질문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진단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이자 '의료적 요건'이며, 질문자님의 숨은 의도는 결국 '등록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원하는게 단지 의학적인 '장애진단'만이라면 "병원을 방문해서 장애진단 받으시고, 진단서 발급받으시면 된다"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께서 진정 묻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 진단을 받은 후, 정부/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교부받는 것'이라면 다시 질문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가족중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가족의 장애인 등록은 제가 수행하였습니다.)
제게 1:1로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곳 네이버 지식in 에 새로 질문을 적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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