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기는 제도를 보고 왜 대통령을 욕하는건가요 뉴스댓글이나 여론대화하는거 보면요법이나 제도 정책 등 새로 생기는 사회적이슈에 대해대통령을
새로 생기는 제도를 보고 왜 대통령을 욕하는건가요 뉴스댓글이나 여론대화하는거 보면요법이나 제도 정책 등 새로 생기는 사회적이슈에 대해대통령을
뉴스댓글이나 여론대화하는거 보면요법이나 제도 정책 등 새로 생기는 사회적이슈에 대해대통령을 보통 욕하는데이게 나라의 책임자라 상징적으로 욕하는건가요아님 정부의 거치는 모든 법 제도의 결제는 대통령이 총책임자로 서명이 거치는건가요?기업이슈도 보면 항상 사장 욕하구요정작 욕먹어야하는건 실무진이나 실질적인 일하는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정부 기업 결제나 기업시스템을 잘모르기도 하고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이니 그 정책이 잘못되면 비판 받을 수 있어요 단 국정 운영이 잘 안되는 모든 것을 대통령 탓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지금 한국 상황으로 예를들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175/300석을 점유하고 있어요
즉 민주당 혼자서 법 다 통과 시킬 수 있는거죠 그나마 대통령에겐 법률안 거부권 이라는 무기가 있고 이게 발동되면 국회 2/3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 되는데 그나마 여당인 국힘이 108석 먹고 있으니 이탈이 나지 않는 이상 통과될 수 없죠
근데 그렇다 해도 입법의 주도권 자체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이상한 법들만 발의하는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다며 언플하죠
노란봉투법:노조가 기물 다 때려부숴도 돈 없으면 책임 못물음
법 적용 왜곡법:자기들이 느끼기에 검찰,법원이 법을 왜곡해서 누굴 괴롭힌다 판단하면 처벌 물론 기준은 맘대로
양곡 관리법 개정안: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구매 하도록 하는 법
이딴 법들을 주구장창 내는게 민주당이에요 참고로 이번 정권 때는 아니지만 역사왜곡처벌법 이라고 지들 기준에 다른 역사적 시각을 말하면 처벌한다고 국민 협박한 적도 있죠 최근엔 카톡 검열 한다고 협박중 이고요 그리고 웃긴건 현재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양곡 관리법 개정안 쉴드치면서 쌀은 식량 안보에 필요한 무기라 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남는 쌀은 보관비 드니까 북한에 주자고 해요 무기를 북한에 주자는 소린데 아주 그냥 군부대 무기들도 보관비 드니까 북한에 주자고 할 기세에요 하긴 뭐 미국 대사관 테러범 출신이니 당대표 이재명은 대북 불법 송금 800만 달러 출신이고요
남성 청년들에게 민감한 여가부 폐지 문제도 이 민주당이 막고 있어요 여가부를 없애려면 정부 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22대 총선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거기에 툭하면 정부 인사들 다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취임하자 마자 탄핵한거랑 감사원장 탄핵 해놓고 사유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심지어 윤석열 탄핵 소추 통과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재 때 그 한덕수도 탄핵을 시켰는데 웃긴게 뭔지 아세요?
한덕수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재판관 공석 3명 임명하라고 압박을 하거든요 한덕수는 이에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거부해요 이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현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박범계(판사,법무부 장관 출신),박주민(변호사 출신)도 똑같이 주장했던 사항이에요 자 근데 대통령은 국회 2/3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 되거든요 이 민주당 인간들은 분명 한덕수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 재판관 임명하라고 압박 해놓고 탄핵할 땐 국무총리니 과반수 이상만 되면 된다는 괴상한 논리를 펴요 둘중 하나만 해야지 지들 유리한대로 짬뽕을 시키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건 국무총리 때 잘못한걸로 탄핵하는거라 하는데 그럼 뭐 헌법 재판관 임명이니 뭐니 그딴 소리하기 전에 탄핵하던가 누가봐도 지들 말 안들으니 탄핵 한다는거죠 심지어 추천 인사도 사회주의 혁명 조직 간부 출신,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출신이고요
국무총리 때 잘못 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계엄을 왜 막지 못했냐는 건데 애초에 그럴 권한이 없는데 그걸 이유라 들고 앉았다는게 한심할 따름이죠 거기다 각종 예산들 다 깎아 버리고 이러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