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로 인해 법적 취업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절차,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성범죄 취업제한의 주요 기준과 노래연습장 적용 여부

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②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돌봄, 보육, 상담, 의료 및 문화·교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③ 노래연습장이 이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2. 노래연습장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① 법률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로 봅니다. ② 음악학원, 실내놀이터 등은 명확히 제한기관이나, 일반 노래연습장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다만,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거나, 청소년유해환경 규제에 따르는 '청소년 출입 허용 노래연습장'이라면, 취업제한으로 보고 있는 판례 및 행정사례가 존재합니다. ④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결정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개별 취업제한 명령서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여가·문화시설' 등 명확히 규정한 경우, 노래연습장 취업도 제약될 수 있습니다.

✔️ 3. 실제로 취업하려면 준비·유념해야 할 점

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취업제한 명령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명령 기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노래연습장의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표기에서 '청소년 출입가능' 표시가 있다면, 특별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③ 실제 채용이 결정될 경우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님'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제한 예외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할 교정기관이나 법무부에 '취업제한 해제·예외사유심사'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4. 처벌 위험 및 검사, 단속 가능성

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처벌(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현장 단속 시, 신원조회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될 수 있어 법적 분쟁 또는 불이익 우려가 높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성범죄자의 노래연습장 취업 가능 여부는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와 해당 업소의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에 좌우됩니다. ②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이라면 취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명령서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취업제한 예외 심사가 필요할 경우, 서면 신청 절차 등 적극적인 법률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적 취업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관련 기관·업종의 범위도 실제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각별한 확인과 신중한 절차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질문자님께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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