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복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표출한 것을 넘어, 운전 중 의도적으로 위험을 야기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며 위협적인 언행까지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 성립 여부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제동, 급정거: 질문자님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진로 방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가로막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위협 운전: 고의로 충돌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위협적으로 따라붙는 행위

차량 손괴 또는 운전자 위협: 차량 파손 시도나 운전자에게 욕설, 폭언,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차량을 막아선 뒤 내려서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 그리고 다시 신호 대기 중에도 내려와 재차 위협을 가한 점 등은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미 112에 신고하여 상황실에서 상대방의 위협을 들은 기록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추염좌 상해진단서 제출 가능 여부

네, 무사고이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경추염좌 상해진단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급정거로 인한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사에게 급정거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이 발생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보복운전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특수폭행 등 상해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진행 절차 및 조언

1)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급정거, 위협적인 언행, 차량을 막아선 행위 등이 녹화된 영상을 확보하세요.

112 신고 기록: 이미 신고하셨으니, 경찰 조사 시 신고 시간 및 내용, 상황실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목격자 진술: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해진단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2) 경찰 조사: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고 진술하세요.

3) 변호사 상담 고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부인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자님께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끼어든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상대방의 보복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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