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고,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인증)

이민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과 두려움이 많으실 듯합니다. 병역, 국적, 세금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크게 아래와 같은 2가지로 파악됩니다.

[1] 이민, 영주권, 귀화의 개념 및 절차적 차이

[2] 국적 변동에 따른 병역 및 납세 의무의 변화

I. 이민, 영주권, 귀화의 개념 (질문 1, 2, 3)

세 가지 용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이민(移徙): 한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행위 전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2) 영주권(永住權) 취득: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귀화(歸化): 해당 국가의 '국민(시민권자)'이 되는 절차입니다. 귀화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 보통 '영주권'을 얻어 정착하는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영주권만으로도 해당 국가에서 돈을 벌고 재산을 취득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II. 국적 변동과 병역 의무 (질문 4, 5)

(1)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별도의 국적 포기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귀화 즉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집니다.

(2) 징병 문제: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외국인 신분이므로 징병 대상이 아닙니다.

III. 신분과 납세 의무 (질문 6)

신분에 따라 납세 의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자'로 분류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해외 소득 포함)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 귀화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대한민국 정부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컨대,

군 복무 후 이민은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은 국적을 유지하는 길, '귀화'는 국적을 바꾸는 길입니다. 귀화 시 한국 국적과 병역 의무는 함께 소멸되나, 영주권자는 한국인으로서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민, 국적, 병역, 세금 문제는 각국의 법률이 얽혀있어 매우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저와 같은 이민·출입국 전문 행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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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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