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권리보호 방향

상대 여성의 폭행과 협박은 각각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군 신분이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내 법에 따라 처리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폭행에 대한 법적 판단

상대 여성의 뺨 때리기는 명백한 폭행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등이 있다면 경찰 진술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죄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협박 및 공갈 가능성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발언은 귀하의 가족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 캡처 자료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4.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경찰 고소 전에 관련 대화내용, 녹취, 사진,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조력받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군 관련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후, 미군 측과의 협의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를 대비해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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