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범죄경력 조회결과와 성범죄 경력조회 연관성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회사가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35.seekr.kr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결과와 성범죄 경력조회 연관성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회사가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회사가 교육관련 회사라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법령이 곧 적용되는데현재까지는 성범죄자 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법령이 없어서교육청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직원 범죄경력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서에게 요청해 받는 범죄경력 조회결과가성범죄 경력조회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요뭐 당연한 거겠지만 성범죄가 있으면 범죄경력 조회에 뜨는 것이 맞을텐데범죄경력 조회요청과 성범죄경력조회 의뢰가 동시에 있어서궁금해서 여쭤봅니다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와 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와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특히 이 두 자료의 내용 차이나 활용 범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정보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 경력조회, 무엇이 다른가?

✔️ 2. 실제로 두 자료의 연관성과 활용 차이

✔️ 3. 법적 절차 따라 자료 요청 및 활용하기

① 경찰서 등에서 범죄경력이나 성범죄경력 자료 요청 시에는 각 목적에 따른 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이를 제출할 제3자의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이 필요합니다. ②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등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니, 이와 목적을 달리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누락이나 오기재가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해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4. 증빙자료, 향후 분쟁 대비 실무 조언

① 취업 시 제출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활용하려면 조회 결과 원본, 발급 확인 번호를 반드시 확보합니다. ② 만약 기록 삭제가 필요한 경우, 형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실효기간 등을 따져 법원에 형의 실효 확인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과거 판결문 등 자료가 필요하다면 법원 서고 열람‧복사를 활용해야 추후 쟁점 발생 시 효과적인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포함정보

발급 및 활용범위

범죄경력조회

모든 범죄(형사처벌 등)

채용, 비자, 일반 증빙 등

성범죄경력조회

성범죄만 특화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취업 등

신청자격

본인·법정대리인

목적제한(법정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