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서 낚시꾼들 생선을 받아 손질비 받고 손질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가게는 없고, 말 그대로 항구에서 칼 도마 놓고 손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불법은 아닌데, 합법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신고/허가 내려했더니 불법 아니니 그냥 해도 무방하다 해서 했는데,항구 주변에 횟집 딱 한 곳이 고깝게 생각했는지 민원을 계속 넣으십니다.사유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그 횟집과 거리가 300m쯤 떨어져 있습니다.제 장사 타깃은 선상낚시 낚시객들이며, 배가 출항하지 않는 날에는 저도 나가지 않습니다.날씨/낚시배출항여부 등을 따지면 한 달 장사 15번도 못나갑니다.물론 제가 가게 없이 하기 때문에 낚시배가 들어오는 쪽에 자리 잡고 하는 것이니 그 횟집의 손님이 저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손질하는데, 모든 손님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일이고손질이 오래걸린다 싶으면 손님들이 기다리다가도 가버립니다.제 장사는 위생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회를 뜰 수 없고, 접시도 초장도 젓가락 조차도 없습니다.칼, 도마, 해동지, 랩, 싱크대, 봉지, 기타 자재들 외에는 없습니다.손님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제가 다 수거해서 근처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고,생선 손질 부산물만 바다에 버립니다.민물은 없거니와 바닷물도 퍼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에 물이 흥건할 일도 없습니다.민원 당했을 때 군청 위생과 직원 세명과 경찰 두명이 왔는데,신분증 제출해달라 해서 신분증 줬고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군청에서 받고 왔는데 무슨 문제냐 하니본인들도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공무원들은 죄가 없죠. 공무원들에게는 감정 없습니다.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하니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본 질문1. 불법이 아닌 행위에 대한 제재를 지자체에서 강제 집행할 경우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칼/도마 압수 등)2. 집행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과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승소 확률이 높은지?3. 재판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도 개인이 지불해야할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는지?

1. 네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2.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은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3. 재판 비용은 대중없습니다. 소가에 따라 결정되나 승소하는 경우 승소자가 지불했던 재판 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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