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비용 처리 법률 자문 요청 [유학원의 기만적인 비용 처리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당한 대금
[유학원의 기만적인 비용 처리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당한 대금 청구, 협박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상담 목적유학원의 기만적인 비용 처리, 중대한 과실 및 잘못된 완납 안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의계약 이행 완료로 인지한 소비자에게 뒤늦게 추가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소비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및 권리 구제 절차 문의사실 관계 (시간순 요약)'항공권' 명목의 결제: 유학원 담당자로부터 선착순 할인(50%) 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공권 결제 링크"라는 안내와 함께 결제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링크를 통해 $1,100(한화 약 163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E-티켓까지 전달받았기에, 해당 금액이 항공권 비용으로 정상 처리되었다고 인지했습니다. (증거: 카카오톡 대화, 결제 내역, E-티켓 파일)'완납' 안내 후 출국: 이후 유학원 측으로부터 "잔액(Balance)이 0원이 되어야 출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학비 완납 완료 되셨어요"의 답변을 받고 (증거 : 카카오톡) 모든 비용이 처리된 것으로 인지한 후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어학연수를 시작했습니다.뒤늦은 추가금 통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종료 3주 전), 어학원 측에서 갑자기 항공권 미결제 비용 $1,100을 결제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항의 및 책임 전가:완납된 줄 알았고 항공권 비용도 이미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유학원 측은 "고객님이 '항공권'으로 알고 결제한 $1,100은 사실 등록금의 일부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실제 항공권 비용 $1,100 전체가 누락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즉, 유학원은 저를 속여 결제의 목적을 바꾸고, 자신들의 과실로 비용을 누락시킨 뒤 저에게 '완납'으로 잘못 안내했던 것입니다.유학원의 통보를 받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결과적으로 총액에서 $600이 비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학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내역을 보면 600불이 차이 나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서 해당 내역이 부당 청구가 아닌 점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마치 제가 미납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기만적인 제안 및 말 바꾸기:저는 최초 상담 시 유학원을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는 조건으로 학비에서 $500을 할인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어학원 자신들의 실수($1,100 누락)가 드러나자, 이전에 약속했던 $500 할인을 적용하여 "원래 $1,100을 내야 하지만, 약속대로 $500을 할인해 줄 테니 최종 미납금인 $600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제가 "원래부터 약속된 할인이었다"라고 항의하자, 유학원은 "그 할인 약속도 사실 직원의 실수였지만, 적용해 주는 것"이라며 선심을 쓰듯 말을 바꾸고, 마치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상황을 몰아갔습니다.협박성 발언:제가 유학원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유학원은 이메일을 통해 "미납금($600)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귀국) 항공권이 부득이하게 취소될 수 있다"며, 해외에 체류 중인 저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상 대금 지급을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핵심 쟁점 및 질문질문 1. (기망 행위 및 중대한 과실)소비자에게 '항공권 결제'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돈을 받은 뒤, 이를 고지 없이 '등록금 일부'로 임의 처리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비용 누락을 '완납'으로 잘못 안내하여 출국시킨 행위는 민법상 기망 행위 및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요?질문 2. (거래상 지위 남용 및 협박)해외에 체류 중인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만적 행위와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내지 않으면 귀국 항공권을 취소하겠다"고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요?질문 3. (소비자의 대응 권리)이처럼 명백한 유학원의 귀책사유와 부당한 압박에 대해, 제가 미납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기망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신고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요?질문 4. (향후 대응 전략 및 추가 조치)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법적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학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총비용 외에 귀국 항공권 문제 해결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고객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학원의 행위는 민법상 기망 행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기망 행위: '항공권 결제'라고 속여서 고객님에게 $1,100을 받은 뒤, 이를 고지 없이 등록금으로 임의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기(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유학원은 고객과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산 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실제 항공권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실토하면서도 고객님에게 '완납'이라고 잘못 안내한 것은 명백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과 이행 상태를 정확히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계약 관계의 근간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유학원의 "귀국 항공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발언은 명백히 협박성 발언이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 항공권 취소라는 위협을 가한 것은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귀국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위협은 고객님의 신체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학원의 명백한 귀책사유와 부당한 압박에 대해 고객님은 미납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거부권: 유학원이 자신들의 기망 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잘못된 완납 처리를 했고,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은 추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보상 요구: 유학원의 기만적 행위와 협박으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우선,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유학원의 기망 행위, 중대한 과실, 부당한 대금 청구 및 협박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적시하고, 추가금 지급 거부 의사와 함께 손해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유학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을 통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 유학원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지속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금 $600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동시에 기망 행위와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법적 입장은 유학원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계약의 불이행 및 해지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 증거 확보: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결제 내역, E-티켓 파일 등 유학원의 기만 행위 및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2) 지급 거부 의사 명확화: 유학원에 미납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세요.
3) 내용증명 발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유학원의 기망과 협박으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만약 유학원이 협박한 대로 귀국 항공권을 취소하여 고객님이 추가적인 비용(새로운 항공권 구매 비용 등)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 비용 또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께서는 유학원의 기만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며, 법적으로 미납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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