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거래로 양수한 2대주로서, 이후 계정이 회수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2대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네요. 낯선 절차와 불리한 약관 사이에서 답답하셨을 마음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계정을 돈을 주고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2대주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정 취득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나 결제수단을 무단 사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불법 프로그램 사용·대리육성·승부조작 등 게임산업법상 금지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 매수한 경우 공범·방조 또는 불법프로그램 유통 관련 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계정 내 재화나 아이템을 현금화하며 외부거래를 반복해 이익을 취했다면 추가 법률 위반 이슈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대주는 통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회사의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정지나 계정박탈이 주된 리스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정양도 자체가 약관상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게임사에 대한 권리주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에 대해서는 유상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애초에 회수 의사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전후의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가 오간 플랫폼 주소, 계정 정보 전달 시점, 결제 내역, 대화 캡처, 로그인 시도 및 정지 안내 이력, 게임사 고객센터 답변 등 시간순 정리를 권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급, 필요시 부대손해 배상을 요구하시되, 답변기한을 명확히 적고 불응 시 민·형사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대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매도인의 자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시길 권합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판매하고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회수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이 충분하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허위사실 고지 또는 중요사실(회수 가능성, 제재 이력)의 은폐, 대금 교부, 손해 발생, 회수·차단의 구체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동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의나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력이 혼재된 계정 거래는 피하고, 이미 양수한 계정은 추가 침해행위를 중단하며, 게임사 약관 위반 상태임을 전제로 민사적 회수에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거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고소의 신빙성과 피해금액 합산을 통해 수사 개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낯선 규정 속에서 억울함을 겪으신 마음이 무겁게 전해집니다. 애써 모은 비용과 시간, 즐거워야 할 취미가 분쟁으로 바뀐 현실이 얼마나 허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난관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편법을 노린 상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차분히 모아 정당한 절차로 바로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은 결국 성실한 당사자의 편에 섭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무게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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