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의 치료와 돌봄에 하루가 다르게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분명한 기준과 실행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부담과 걱정을 홀로 지고 오신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곧바로 실전적인 법률 해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양육비는 통상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기초로 하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기 특수교육 이동지원 보호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 장애로 인해 통상보다 현저히 증가한 필요비용을 별도로 반영하여 상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개별적 필요를 종합하여 정하며, 장애의 정도와 치료 계획의 지속성, 장래 자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미성년 기간을 넘어 성년 이후까지 연장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성년 후에도 현실적으로 자립이 곤란하다면, 부모의 친족 간 부양의무를 근거로 성년 이후의 부양료를 계속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양육비 결정이 있었다면 장애 진단의 확정, 치료방침 변경, 돌봄 강도 증가 등 중대한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신청해 상향 조정과 지급 기간 연장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초 청구라면 양육비 심판과 함께 임시양육비를 먼저 명해 달라는 임시처분을 병합해 시급한 치료비 공백을 줄이는 방식을 권합니다. 과거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 청구 전 기간은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불가피하고 긴급한 치료비 등 필수 특별비용은 영수증과 의학적 소명이 충분하면 비율에 따라 분담을 명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별비용 정산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입증은 소득과 필요의 투 트랙으로 준비합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자료를 요청하고, 확인이 곤란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 및 과세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 필요 측면에서는 장애등록 관련 서류, 진단서 소견서, 치료 계획서, 재활치료 내역, 보조기기 구입 및 유지비, 특수교통수단 이용내역, 특수교육비 영수증, 간병 도우미 비용, 보호자 돌봄으로 인한 대체인력 비용 등 구체 영수증을 기간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반복적 비용은 월평균으로 환산한 표를 첨부하면 산정의 명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집행을 담보하는 장치도 함께 요청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정기금 양육비에 대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 결정을 대비하며,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일부 선지급을 병합해 체납 위험을 분산합니다. 장기 체납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즉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신청하는 순서를 밟으면 됩니다. 이미 체납된 금액은 강제집행으로 급여채권 채권압류 및 추심, 예금채권 압류,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자녀가 곧 성년에 이르거나 성년이라면 절차적 틀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선임해 후견인이 부양료와 특별비용을 안정적으로 수령 관리하도록 하고, 장기 치료와 교육비 지출을 위해 지급방식을 월 정기금과 특정 항목의 실비 정산 병합형으로 요청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 사정변경을 대비해 정기적 자료 교환과 비용 재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조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해 두면 추가 소송 없이도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육비 심판 또는 변경 심판, 임시처분 신청, 특별비용 정산 청구,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일괄로 구성하고, 소득과 필요 입증자료 목록표, 비용산정표, 장래 치료 계획 요약서를 패키지로 내는 방식이 신속합니다. 체납 시에는 곧바로 이행명령과 감치, 급여 및 예금 압류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해 변제 순위를 선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법이 해야 할 일은 비용 계산이 아니라 돌봄의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라 믿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쌓아 올린 매일의 돌봄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육비 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때로 번거롭고 상대방의 협조가 없을 수 있으나, 필요한 증빙을 조용히 모으고 정확한 청구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한 장이 내일의 치료와 배움, 그리고 질문자님의 숨 고를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법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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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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