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도박 자체에 가담하지 않고 환전만 해도 처벌되는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걱정이 크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전만 하더라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의 방조, 형법상 도박죄의 방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환전, 수수료 취득, 조직적 참여, 다수 인원을 상대로 한 구조적 환전은 ‘도박 영업에 실질 기여’로 평가되어 도박장 개설 방조로 의율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 일회성에 가깝고 구조적 관여가 없더라도 도박 방조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계좌 지급정지,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압수수색이 통상 뒤따릅니다. 최근에는 해외 서버,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전도 추적 대상이며, 미등록 영업 형태의 가상자산 환전·중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무등록 사업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상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첫째, 정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우발적 전달인지, 수수료·스프레드 수취 여부, 광고·권유·전용계좌 운영 등 영업성 여부, 상선과 하선의 구조를 알고 참여했는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이갈립니다. 둘째, 거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금 흐름표, 입출금 내역, 메신저 기록, 지갑주소 트래킹 결과를 확보해 ‘도박 영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 요건을 약화시키는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과 구조적 환전을 가르는 핵심은 계속성, 대가성, 역할의 대체가능성, 위험 분담입니다. 셋째, 범죄수익으로 의심될 부분은 신속히 자진 반환하거나 임치 형태로 공탁성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넷째, 압수수색 및 출석 요구 시에는 진술거부권과 영장주의를 정확히 행사하되, 사실관계는 허위 없이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 제시 없는 임의제출 요구에는 범위를 한정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은 탐색 범위·키워드·기간 제한을 명확히 조건부 동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초기부터 상습·영업성, 공모공동정범 구조를 차단하는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선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단순 종속, 환전 비율·수수료 결정권 부재, 고객 모집·관리·리스크 부담 없음, 대체가능 인력이라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면 방조 고의와 실질 기여가 약화됩니다. 여섯째, 초범이고 금액·기간이 짧다면 약식명령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직장·가정 환경 자료, 치료·상담 이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일곱째, 해외 환전·가상자산이 개입되었다면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소지에 대해 별도 소명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대상 아님, 개인 간 일시 교환에 불과, 영업성 부정, 원화 회수 구조 부재 등의 포인트를 자료화하여 부수 범죄의 확장을 제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단계라면 자진출석 전 사건기초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조서에는 ‘도박 영업 구조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금전 전달의 불법성 인식도 부족했으며, 수수료는 실비 수준’이라는 취지를 사실 범위 내에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진술은 짧고 구체적으로, 추측성 답변은 피하고, 메신저·계좌 언급은 원본 캡처와 함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안과 후회 속에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판단으로 위험한 경계에 설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사건을 가볍게 만들려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리하려는 의지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실을 정직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면 법은 그 노력을 반영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기보다, 오늘부터의 선택을 단단히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을 삶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 무사히 일상을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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