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절차 앞에서 혹시라도 공항이나 비자 심사 단계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래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여권 발급과 출국 단계에서의 요건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여권 발급과 출국 심사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에 관한 다른 친권자의 서면 동의가 실무상 요구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여행동의서 원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이며, 영문 병기 동의서로 공증 후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두면 항공사 카운터·출입국 심사·중국 비자센터 어디서든 설명이 간명해집니다. 상대방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전 소송이나 협의서에 해외여행 제한이나 출국금지 취지의 약정 또는 임시처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해제 또는 변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현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이 다르거나 동행하지 않는 친권자가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이 잦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최신으로 발급해 원본을 소지하시고, 성과 친권 변동 내역이 드러나도록 하며, 필요 시 영문 번역본과 번역공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중문 병기의 여행동의서에는 여행 기간, 목적지, 동행자, 체류지, 항공편, 동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서명·날인 일자도 명확히 표기해야 심사관이 신뢰합니다.

중국 입국과 체류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과 비자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일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단기 방문이면 Q2 또는 L 비자를 검토하고, 장기 체류나 가족상봉 목적이면 Q1 비자 후 현지 체류허가로 전환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성년 동반 비자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행 부모의 여권 사본, 비자 신청인의 사진과 신청서 외에, 비동행 부모의 동의서 또는 친권단독 입증서류가 요구됩니다. 중국 본토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한국 발행 공문서와 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면 별도 영사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여행동의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순으로 준비하시면 서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항공사는 자체 위험관리 차원에서 동의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탑승 수속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십시오.

정리하면, 1 자녀 여권과 사진,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원본), 3 단독친권이면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 공동친권이면 비동행 부모의 여행동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4 위 서류의 영문 또는 중문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5 중국 비자 신청서류 일체와 왕복 항공권·숙박 예약내역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불가하면 가정법원의 여권발급 및 해외여행 허가결정을 대체 서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해외이동 금지 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이 있었다면 해제결정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행 계획이 양육권·면접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장기 체류라면, 사전 협의서 또는 법원 허가로 체류 기간과 귀국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차단하는 최선의 방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다녀오는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서류 한 장, 문구 한 줄이 공항에서의 통과 여부를 가를 수 있기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차근차근 법적 근거를 갖추어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아이에게도 안정적인 여정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를 마주하며 벅차게 느껴지시더라도, 순서는 분명하고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의 세심한 준비가 내일의 평안한 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신다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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