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헤이데이제이에서 물품을 결제했음에도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이행을 하지 않는 잠수사기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뜻하지 않은 피해와 분노 속에 답답함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속하고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손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기죄 성립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제 전후 모든 대화 캡처 원본 파일,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내역, 주문서나 게시글, 약속한 발송기한, 물건 미수령 사실을 보여주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대금을 교부받고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반복적 판매글과 다수 피해 정황이 있으면 상습 사기 취지로 적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계좌번호, 닉네임, 연락처만으로 수사 착수가 가능하며, 수사를 통해 실명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가 계좌이체라면 즉시 송금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 신분증, 경찰 접수번호가 있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지 후 피해환급 절차로 전환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라면 카드사에 비인정 매입 분쟁을 제기하여 매출 취소 또는 차지백을 추진하시고, 간편결제나 PG를 이용했다면 해당 결제사업자 분쟁센터에 전자상거래법상 미배송 분쟁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대금 반환 청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송금확인서와 대화 캡처를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확정 전이라도 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상대 금융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병행하여 집행 보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다면 형사 수사로 특정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전환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십시오. 사업자등록 또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 정보 고지 의무 위반, 미배송과 환급 거부는 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행정 조사와 병행되어 환급 압박에 실효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사와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기망 내용, 발송 약속 및 불이행, 잠수 경과, 동일 수법 반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대화 기록은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셔야 증거능력이 안정적입니다. 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이 병행되면 민사상 반환 협상이 신속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허탈함과 분노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애써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피해를 인지하셨고, 그 순간부터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회복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증거를 단단히 묶고, 지급정지로 유출을 막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결과는 분명 질문자님 쪽으로 움직입니다. 잠수라는 무책임이 법 앞에서 통하지 않도록, 한 걸음씩 밟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이번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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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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