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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상한 주거법 예전에 뉴스에서 본건데 유럽에서 여행나갔는데 집에오니까 다른사람이 집을 차지하고있었는데 이상한
예전에 뉴스에서 본건데 유럽에서 여행나갔는데 집에오니까 다른사람이 집을 차지하고있었는데 이상한 법때문에 그집에서 사람을 쫒아낼수없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나라의 무슨법이었나요?
찾아보았는데 정확히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페인 헌법 제18조 제2항에 현행범을 제외하면 주택에 대하여 불가침을 적용하여 법원의 명령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불법점유를 판단하는 암묵적인 기준이 48시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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