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호텔 체험단 참여를 미끼로 한 옐로우투어 관련 거래에서 금원을 지급했으나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과장된 조건과 상이한 계약을 강요받는 등 기망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피해와 허탈감이 클 것이라 짐작됩니다. 법률상 회수와 책임추궁이 가능한 통로가 분명히 있으니, 실제로 돈을 돌려받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순서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 고지나 중요사항 은폐로 기망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교부받은 사정을 입증하면 됩니다. 체험 숙박 제공, 광고 대행 수익 보장, 환불 보장 등 핵심 약속이 애초 이행 의사 없이 유인에 사용된 정황, 동일 양식의 모집 글과 반복적 피해자 존재, 환불 회피 패턴은 기망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고소장에는 모집 글 캡처, DM이나 카톡 대화, 안내문 또는 약관, 결제 영수증, 환불 요구와 회피 답변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경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렵다면 받은 계좌와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도메인과 IP, 발신 번호를 단서로 기재하고 계좌추적과 가입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필요성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수사 촉구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 피해자가 여럿이면 공동 고소가 수사착수와 계좌추적에 매우 유효합니다.

민사 회수는 두 갈래를 준비합니다. 첫째, 사기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선언하고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방해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하되,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핵심 정보를 은폐한 경우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둘째,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급부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액사건으로 제기하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즉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신용카드라면 카드사에 거래 이의제기와 승인취소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해 가맹점의 미이행·기망 거래로 분류되도록 하십시오. 할부 결제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공급 미이행과 기망 경위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카드사와 가맹점에 동시 발송하십시오. 계좌이체였다면 입금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며,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와 경찰 사건번호를 연계하여 환급 가부 심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결제는 플랫폼 고객보호센터의 사기거래 분쟁 절차를 활용해 결제 대금 정산 보류를 요청하십시오.

증거는 기망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체험단이라며 숙박권 제공을 확약한 문구, 수익 또는 협찬 보장 문구, 환불 보장 등 중요 조건, 결제 유도 멘트, 계약서 또는 약관 원문과 고지 여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부재 또는 현저한 불일치, 환불 요구와 회피 답변, 동일 손해를 입은 제3자 진술이나 게시물 링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링크 내용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화면 저장과 원본 보존을 병행하십시오.

상대방이 체험권은 이미 제공됐다고 항변하거나 단순 중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예약 확인이 실사용이 불가능했거나 객관적으로 제공 사실이 없었음을 증빙하고, 단순 중개라면 대금 수취 주체가 누구였는지, 금원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를 금융내역으로 짚어 책임 귀속을 특정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약관을 내세우면 사전 명시와 개별 동의 여부, 핵심 정보의 현저한 누락, 평균적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무효 주장을 구성하십시오.

회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상대 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소액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자산을 동결해 두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판결 후에는 재산명시신청과 금융재산 조회로 집행 대상을 찾는 순서를 밟으십시오. 상대가 임의로 소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으면 형사사건 진행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 회피 우려를 소명해 가압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분쟁조정 절차도 병행하면 압박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 접수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함께 문제 삼고, 반복적 모집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 공정거래과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병행 신고하십시오.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모집이었다면 해당 사업자에 불법·사기성 계정 공지와 정산 보류를 요청해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하십시오.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돈하면 좋습니다. 첫째, 증거 백업과 사실관계 타임라인 작성. 둘째, 내용증명 발송으로 사기 취소 및 전액 반환 촉구, 카드사 이의제기 또는 환급 절차 동시 가동. 셋째, 형사 고소 접수와 수사촉구. 넷째,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제기와 필요시 가압류 병행. 다섯째,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순으로 밀고 나가면 승소 가능성과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번 일로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망으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잃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대응은 질문자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히 절차를 밟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묘한 기망은 누구에게나 함정이 되곤 합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불안으로 남지 않도록, 한 걸음씩 단단히 회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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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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