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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경찰서 출석 우편을 받았습다. 한참 안하다가 작년 11월쯤부터 현제시점까지 도박을하였다가 본가에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을했더니

한참 안하다가 작년 11월쯤부터 현제시점까지 도박을하였다가 본가에 우편이 도착해서 확인을했더니 10월3일 경찰서로 출석요구 우편이 왔는데 1. 10월3일 이 제천절 공휴일인데 공휴일에도 경찰서 출석하라하나요? 2. 하나의 은행에서만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사되고 우편이 날라온거같은데 다른은행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작년에는 다른은행으로 하다가 요번년도 3월정도부터 계좌를 바꾸고 이용을했습니다.3. 조사받기전에 반성문을 작성을해서 출석후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몇장정도 써야 할까요?4.입금이랑 출금을 합산하여 몇천만원 정도가 될거같은데 반성문 제출,도박중독예방 이런방법으로 할경우 어느정도에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0월 3일이 개천절 공휴일인데 경찰서 출석하라 하나요?
원칙적으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공휴일에는 정상 근무를 하지 않으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에 10월 3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더라도, 공휴일인 경우라면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게 미리 전화하여 출석 날짜에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날짜로 조정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나의 은행에서만 금융결제원을 통해 조사되고 우편이 날라온거같은데 다른 은행도 조사가 진행되나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합니다.
현재 하나의 은행 계좌 내역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다른 은행 계좌(작년에 사용하셨던 계좌 포함)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전부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사는 현재 우편이 온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 사용했던 은행 계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사받기 전에 반성문을 작성을 해서 출석 후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몇 장 정도 써야 할까요?
네, 조사받기 전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출석할 때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분량보다는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내용: 단순히 잘못했다고 쓰는 것을 넘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 기간 및 금액,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도박 치료 노력(예: 도박 중독 상담/치료 계획, 계좌 폐쇄 등)**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분량: 정해진 분량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A4 용지 2~3장 내외로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가 악필이거나 내용 전달이 어렵다면 컴퓨터로 작성하되, 마지막에는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입금이랑 출금을 합산하여 몇천만원 정도가 될거같은데 반성문 제출, 도박중독예방 이런 방법으로 할 경우 어느 정도에 처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불법도박죄(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금액 및 횟수 (가장 중요): '입금/출금 합산액'보다는 **'베팅(도박)에 사용된 전체 금액'**이 중요하며,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몇천만원 수준의 거래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 여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도박을 하셨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단순 도박죄(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 및 노력: 반성문 제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도박 치료 노력 등은 양형(처벌 수위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 처벌 수위 (일반적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초범의 경우, 도박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매우 크거나 상습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몇천만원 규모의 거래 내역과 장기간의 도박 기간으로 인해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벌금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출석 전 반드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 날짜(10/3 공휴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세요.
조사받기 전에 도박 금액, 기간 등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실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준비를 하세요.
반성문 및 도박 치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상담 예약 내역 등)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형사사건이므로, 불안하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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