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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사실혼 관계에서 2012년 10월달 아이가 태어났고 2014년도에 헤어지면서 아이는 제가
사실혼 관계에서 2012년 10월달 아이가 태어났고 2014년도에 헤어지면서 아이는 제가 데려왔습니다그때 당시엔 군대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 양육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연락 없이 그냥 쭉 지내왔습니다,,지금은 아이도 중학생이고 미래를 위해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작년 12월달에 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법무사에서 상대방이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셨고, 만약을 대비해서 판결이라도 받아놓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상황은 3월달에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는 3천만원, 양육비는 3월부터 월60만원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지금 제가 궁금한 점은1.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2. 주변에서는 기다리면 법원에서 상대방 측에게 연락을 한다는데 기다려야할지3. 지금은 제가 상대방 연락처 ,근무지 ,지역까지 알고있는 상태라서 연락을 하고 판결문을 보내주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할지4. 아니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주소지 이전이 없어서 주민등록말소된거같은데 직장으로라도 보내야할까요 가능하면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에 어떠한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1.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절차와 대처 방법
① 판결문 또는 협의서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된 서류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양육비 의무자)의 근무처, 은행계좌, 부동산 등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명령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만약 직접지급명령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BI>담보제공명령</BI>이나, <BI>이행명령</BI> 및 <BI>양육비이행강제신청</BI>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구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원할 경우, 상대방 명의의 급여 또는 예금압류 신청, 부동산 압류 등 민사집행법상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판결문, 송달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④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심리상담, 소송지원 및 강제집행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줍니다.
⑤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최근 개정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감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strong>형사적 제재도 청구</strong>할 수 있습니다.
✔️ 2. 꼭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① 기존에 체결한 이혼조정조서, 판결문, 공증된 약정서 등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서류의 원본 및 사본을 준비합니다.
②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재산 목록 등 명확한 인적·재산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실질 집행이 용이합니다.
③ 그간의 양육비 미지급 내역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 문자메시지, SNS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실질적으로 꼭 챙겨야 할 절차
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제출할 관할 가정법원을 정확히 확인하고,신청서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② 지급명령 및 압류신청 시, 반드시 상대방 인적사항, 판결문, 미지급내역 증빙자료를첨부하도록 합니다.
③ 집행 후에도 미이행 시, 법원에 감치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미지급은 법원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 재산추적 및 집행을 위해 판결문, 미지급내역, 상대방 인적재산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③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형사절차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응방안
필요서류
효과
직접지급명령
판결문, 인적·재산정보
근로소득·예금 압류 가능
이행명령
판결문, 미지급내역
이행 시 감치 가능
강제집행
압류추심신청서 등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건번호, 판결문
무료 법률지원·집행지원
형사처벌 신청
미지급 입증서류
감치·명단공개·출국금지 등
✔️ 마무리하며...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기에, 심적 고통 또한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여러 단계의 강제 집행, 행정·형사 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꼭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용기와 정확한 절차가 미래의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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