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입장

● 주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실질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음.

● 근거

역사적 문헌: 조선 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

실효적 지배: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독도에 경찰(독도경비대)을 상주시켜 실효적 지배 중이며, 주민도 거주.

국제법적 정당성: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일본 식민지 영토 정리를 하면서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중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연합국 간 협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었음.

2. 일본의 입장

● 주장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

● 근거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영토화했다고 주장.

역사 문서: 에도 시대(17세기)의 어업 활동 기록 등을 통해 일본 어부가 독도를 이용해왔다는 점을 강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독도가 일본의 영토 포기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음을 강조.

불법 점거 주장: 한국의 실효 지배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불법 점거’로 간주함.

3. 분쟁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야

영향

외교

독도 문제는 양국 정상회담, 외교 교류 시 반복적으로 논쟁이 되며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됨. 일본의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시 외교적 항의 발생.

교육·문화

일본의 교과서 왜곡(독도 일본 영토 표기)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을 일으킴. 한국 내 반일 정서 강화 요인 중 하나.

안보

독도 주변에서 군사 훈련 시 긴장 고조. 특히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경제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는 없지만, 정치적 갈등이 양국 간 무역이나 투자 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 미침.

국민 정서

독도 문제는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된 민감한 사안. 일본도 영토 문제를 국가 자존심과 연결시킴.

4. 향후 전망 및 해결 가능성

● 단기 전망: 현상 유지

양국 모두 독도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국제 여론전은 일본이 활발히 전개 중.

외교적 긴장이 반복되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긴장 상태는 유지될 전망.

● 장기 전망:

시나리오

가능성

설명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낮음

일본은 국제재판소 회부를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쟁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에 동의하지 않음.

양자 협상

매우 낮음

독도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은 국민 감정상 정치적 부담이 커 가능성 희박.

비공식 관리 협정

중간

갈등 악화를 피하기 위한 비공식적 해양관리 협정 가능성은 존재하나 정치적 논란 유발 우려.